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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비자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97개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의 능력 향상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긴급대응 등

의견청취 등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소비자단체의 등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록의 취소

자율적 분쟁조정

보조금의 지급

시험ㆍ검사의 의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임원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취약계층의 보호

시정요청 등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소비자의 책무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피해구제의 신청 등

위법사실의 통보 등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회의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의 기간

분쟁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의 특례

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시효의 중단

소송과의 관계

「민사조정법」의 준용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단체소송의 대상등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등

확정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위해의 방지

시정조치 등

시정조치의 요청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