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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4-06-21

조문 42개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사후관리 등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해외진출의 지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요조사 등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신기술 농업기계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농업기계 관리대장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농업기계의 검정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농업기계 신고 등

농업기계 폐기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중고거래의 신고

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