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82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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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제11의2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11의3조 인증표시의 사용제11의4조 포상 또는 지원 등제11의5조 인증심사비용제11의6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제11의7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제1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제17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제18조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제18의2조 위해의 범위제18의3조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9조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제2조 소비자의 범위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제21조 국제협력제2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제25의2조 보조금의 범위제26조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제27조 위원회 등의 설치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9조 ~ 제54조 (30개)
제29조 시험ㆍ검사의 의뢰제3조 조례의 제정제30조 상임이사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32조 결산보고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4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제40조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제41조 경비지원제42조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제43조 피해구제의 청구 등제44조 처리기간의 연장제4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제45의2조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제46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제47조 위원의 구성제48조 조정위원회 사무국제49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제5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제5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51조 전문위원회의 소집제52조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제53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제55조 ~ 제9의2조 (22개)
제55조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제56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제57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제5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59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제6조 소비자교육의 방법제60조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제61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제62조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제62의2조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제63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제66조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제67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67의2조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제68조 권한의 위임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제9의2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