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5조 (결함의 자진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계획서 1.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2.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사유 3. 결함의 시정방법 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1. 시정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안전장치명 2. 시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실적 가. 시정방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정조치의 책임자제3조 · 결함의 확인·조사제4조 · 결함정보의 보고
제5조 · 결함의 자진시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함의 시정권고제7조 · 결함의 시정명령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