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2조 (시정조치의 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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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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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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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시정조치의 책임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결함의 확인·조사제4조 · 결함정보의 보고제5조 · 결함의 자진시정제6조 · 결함의 시정권고제7조 · 결함의 시정명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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