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2조 (시정조치의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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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