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 소관 경찰청 · 총 21조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1-01-22 · 시행 2021-01-2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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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병합수사 지휘건의제11조 수사촉탁제12조 수사촉탁 절차제13조 수사촉탁 처리기한 등제14조 경찰청의 수사대상제15조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제16조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상 관할제17조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방식제18조 사건이송의 절차제19조 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제3조 정의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5조 사건의 관할제6조 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제6의2조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제7조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제8조 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제9조 사건의 관할에 대한 지휘건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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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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