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사건의 관할에 대한 지휘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사건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할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관할에 관한 지휘건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하게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③지휘건의를 받은 사건이 상급경찰관서 내 다수 부서에 관련되어 있고 각 부서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급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사지휘건의
[별지 제1호서식]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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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수사지휘서
[별지 제2호서식] | |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20 . . . | 20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사건번호 | 0000-000000 피 의 자 | 피의자 등 O명 | 피의자 등 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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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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