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조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2-25 · 시행 2021-02-2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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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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