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성능개선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성능개선 시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성능개선사업은 법 제4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도로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중점관리 시설의 성능개선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도로 시설 현황 및 점검진단등의 결과2. 직전 5년 간 시설유형별 성능개선 실시 결과 및 성능변화 효과(상태등급 변화 등)3. 시설유형별 성능개선기준 적용 검토 보고서4. 향후 5년 간 연차별 성능개선 계획 및 소요예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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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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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업의 적합성 평가제7조 · 기술성 평가제8조 · 경제성 평가제9조 · 정책성 평가제10조 · 종합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성능개선대책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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