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조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3-19 · 시행 2021-03-1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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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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