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어항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점관리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안벽, 잔교, 부잔교2. 일반관리시설 : 제4조에 따른 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이외의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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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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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9 시행된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관리그룹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