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어항시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등급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2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구분에 따라 5개로 지정한다.

②어항시설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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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어항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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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9 시행된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관리등급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