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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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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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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