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점검진단등의 실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통신구의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수행하고 필요시 보수ㆍ보강을 시행한다.
⑤관리주체는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보수ㆍ보강으로 결함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구를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통신구를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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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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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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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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