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나 그 외 통신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그룹의 구분제6조 · 관리수준의 설정 등제7조 · 점검진단등의 실시제8조 · 관리등급의 지정제9조 ·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관리이력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