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0조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4-04 · 시행 2022-04-0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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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