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15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2-07-18 · 시행 2022-07-1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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