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 소관 국방부 · 총 12조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6-09 · 시행 2023-06-09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피해예방, 검거 등 직접 또는 간접의 협조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 표창규정」 중 제6조의 협조상 및 같은 규정 제9조의 상금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그 자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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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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