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9-26 · 시행 2023-09-26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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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