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공포일 2024-01-19 · 시행일 2024-01-1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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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1-19 · 시행 2024-01-1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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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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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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