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6조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ㆍ허가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 회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