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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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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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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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자증서의 요건 제4조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제5조 발행기관의 요건 제6조 재검토기한

상위 근거 법령

선박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해양수산부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상위 근거 · 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상위 근거 · 해양수산부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해양수산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