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전자증서의 발급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항만국통제의 시행

항만시설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재심사 신청 등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항만시설보안평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시험기관의 지정 등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수수료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보안합의서 작성 등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보안교육 및 훈련 등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수수료

선박보안평가 등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