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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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25 · 시행 2026-03-25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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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5 시행 기준 조문 7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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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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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의2 전자증서의 발급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7조 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8조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9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제2조 항만시설 제20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1조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22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제23조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4조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5조 재심사 신청 등 제26조 제27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제29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3조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제30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31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2조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3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4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5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의2 ~ 제49조 (30개)

제35조의2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6조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7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조의2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7조의4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9 수수료 제38조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제38조의2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3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8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4조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40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의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조의3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조의4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제41조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2조 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43조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4조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5조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46조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9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5조 ~ 제9조 (13개)

제5조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0조 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1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2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3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조의2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5조 수수료 제56조 제6조 선박보안평가 등 제7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제8조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9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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