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특별수역의 지정 등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시험계획의 점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직원의 교육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정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도면의 승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검사의 준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형식승인시험기준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선박의 주요개조

소형 선박

형식승인서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형식승인서의 발급

검정

통합서식

전자증서의 발급

형식승인서의 갱신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지도ㆍ감독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소형 선박의 적용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항만국통제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이의신청

공표

협정 체결의 신청

협정기간의 연장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출입ㆍ조사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정보의 제공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청문

수수료 등

항만국통제 수수료

긴급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