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목적

건조검사

특별점검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항해구역의 종류

항해구역의 지정

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중간검사

정의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의 신청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도면의 승인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검사의 준비 등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선체두께의 측정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형식승인의 신청 등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선박시설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검정의 신청 등

지도ㆍ감독

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지정사업장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임시승선자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지도ㆍ감독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예비검사

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적용선박

지도ㆍ감독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안전점검의 기준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선박길이의 산정방법

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무선설비의 설치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하역설비의 확인

하역설비의 확인신청

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화물정보의 제공

적용완화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협정의 체결신청

협정기간의 연장

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지도ㆍ감독

검사신청 서식

전자증서의 발급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지도ㆍ감독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지도ㆍ감독

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특별점검

특별검사

재검사 등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박의 결함신고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선박검사원의 자격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청문

항만국통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