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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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6-07-01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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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제11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제12조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제12의2조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제13조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제13의2조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제14조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제16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제17조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제18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제19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제21조 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제22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제23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제24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24의2조 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제25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제26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제27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제27의2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제27의3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제27의4조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제28조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9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제3조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제30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제30의2조 ~ 제5조 (30개)

제30의2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의3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제30의4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제30의5조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제30의6조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의7조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1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제31의2조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제32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33조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제34조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제35조 연료유의 공급 제3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 제37조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제37의2조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제38조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제39조 정기검사 제4조 포장유해물질 제40조 중간검사 제41조 임시검사 제42조 제43조 임시항해검사 제44조 방오시스템검사 제45조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제46조 예비검사 등 제46의2조 에너지효율검사 제47조 검사의 준비 등 제48조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49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제5조 유해방오도료

제50조 ~ 제9조 (30개)

제50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제51조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제52조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53조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5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제56조 성능시험 제5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제58조 검정 제59조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제6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제60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0의2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60의3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60의4조 제60의5조 제61조 협정의 체결 신청 제62조 성능시험 등의 대행 제63조 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3의2조 검사 등 신청 서식 제63의3조 전자증서의 발급 제64조 출입검사 항목 제65조 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제66조 출입검사 후 조치 제67조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제68조 수수료 등 제69조 제7조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제8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9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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