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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조문 90개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연료유의 공급

선박 안에서의 소각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포장유해물질

임시항해검사

방오시스템검사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예비검사 등

에너지효율검사

검사의 준비 등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유해방오도료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협정의 체결 신청

성능시험 등의 대행

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검사 등 신청 서식

전자증서의 발급

출입검사 항목

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출입검사 후 조치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