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목적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사업자의 이의신청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위험물의 범위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휴업ㆍ폐업의 신고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항행장애물의 보고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항행장애물 제거

항로의 고시 등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외국선박의 통항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항행장애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선박 출항통제

음주측정 세부 절차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보호수역 입역허가

인증심사의 신청

인증심사의 방법 등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수수료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보호수역 입역통지

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증서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이의신청의 절차 등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선박 점검 등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지도ㆍ감독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규제의 재검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