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조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7-11 · 시행 2024-07-1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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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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