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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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유형 | 항목 | 배점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유형 | 항목 | 배점 | 외곽시설 | 계류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 70 | ∙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 ∙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 ∙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안전등급 ∙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노후화 성능개선 | 정책성 | 30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기술성 (70점) | 성능평가 (40) | 성능평가 (40) |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 ③사용성능 기술성 (70점) | 성능평가 (40) | 점검 및 진단 (40) |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평가항목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 성능평가 (20) | 성능평가 (20) | ∙ 안전성능 등급 | ∙ 안전성능 등급 기술성 (60점) | 성능평가 (20) | 점검 및 진단 (20) | ∙ 안전성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 ∙ 안전성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평가항목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기술성 (30점) | 성능평가 (30) | 성능평가 (30) | ∙ 사용성능 등급 | ∙ 사용성능 등급 기술성 (30점) | 성능평가 (30) | 점검 및 진단 (30) |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적용) |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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