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성능개선 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와 대안(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을 말한다)별 미래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6항 시설물의 성능평가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시설물의 안전등급3.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제28조 시설물의 안전등급4.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5. 기준변화 정도(SCR=변경기준/기존기준)6. 관리주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의 공학적 평가결과 등
②제1항제1호의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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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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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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