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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