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목적

급여 지급방법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연금의 지급시기

연금증서의 발급

급여의 환수

결손처분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유족의 인정기준 등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공무상요양 승인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요양자문위원의 위촉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요양기관 변경

요양 종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상이연금의 청구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상이등급의 개정

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상이유족연금의 청구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심사 청구의 절차 등

심사 청구의 승계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심의회의 회의

재심위원회의 회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

심사 청구인의 출석

심사의 결정

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시효의 연장

효력발생기간

심의회 위원의 수당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장부의 비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심의회의 운영세칙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