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8 · 소관 국방부 · 조문 67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8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급여 지급방법제11조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제12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제1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14조 연금의 지급시기제15조 연금증서의 발급제16조 급여의 환수제17조 결손처분제1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제19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제2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제20조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제21조 공무상요양 승인제22조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제23조 요양자문위원의 위촉제24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제26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제27조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제28조 요양기관 변경제29조 요양 종결제3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제30조 상이연금의 청구제31조 상이연금등급의 결정제32조 상이등급의 개정제33조 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제34조 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제35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제36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제38조 상이유족연금의 청구제39조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제3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제4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제40조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제41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제42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제43조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제44조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제45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제45조의2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3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제46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제46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제47조 심사 청구의 절차 등제48조 심사 청구의 승계제49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제5조 심의회의 회의제50조 재심위원회의 회의제51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제52조 심사 청구인의 출석제53조 심사의 결정제54조 결정의 효력제55조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제56조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제57조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제58조 시효의 연장제59조 효력발생기간제6조 심의회 위원의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