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총 21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예규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1-2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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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0의2조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제11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의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 사건의 종결 등 제15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위원장의 책무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제6의2조 온라인 상담창구 제7조 예방교육 제8조 고충상담의 신청 제8의2조 조사신청 제9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제9의2조 조사신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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