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총괄과장,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또는 인사(복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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