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외교부 · 총 8조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