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7조 (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가 영사민원시스템에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입력을 누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영사민원시스템 자료에 대한 입력누락, 입력착오, 업데이트 미실시 등이 발생할 경우, 본부는 공관 평가시 이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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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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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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