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목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유실물의 처리

긴급지원비의 지원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경비의 부담 등

해외송금의 지원

자료 제공의 요청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권한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민간부문과의 협력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여행경보의 발령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형사절차의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