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 소관 - · 총 23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04-2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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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제11조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제12조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제13조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제14조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제15조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제16조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제17조 유실물의 처리제18조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제19조 경비의 부담 등제2조 정의제20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벌칙제3조 국가의 책무제4조 재외국민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제7조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제8조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제9조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