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조문 12개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 고시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5-21 · 시행 2025-05-2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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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의 2025-05-21 시행 기준 조문 1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