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9조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5-19 · 시행 2025-05-1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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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