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7-18 · 시행 2025-07-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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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제1조 목적 제2조 폐업ㆍ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조치 제3조 진료기록부등 이관 방법 및 절차 제4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 제5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위탁 등 제6조 재검토기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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