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진료기록부등 이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2. 환자 명부
②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관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관할 보건소장은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이 완료되면 이관 결과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을 위해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
⑥진료기록부등을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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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5. 7. 1.> |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5. 7. 1.> |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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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폐업ㆍ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조치
제3조 · 진료기록부등 이관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제5조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위탁 등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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