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 소관 통일부 · 총 14조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09-04 · 시행 2025-09-04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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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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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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