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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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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통일부령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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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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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업 지원의 신청 제1의2조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1의3조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2조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의2조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3의3조 취업 알선 등의 신청 제3의4조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제3의5조 창업 지원의 신청 등 제3의6조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제4조 주거지원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제6의2조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제6의3조 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제7의2조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의2조 교육지원의 절차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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