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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통일부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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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통일부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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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05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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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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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업 지원의 신청 제1조의2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1조의3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2조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3조의3 취업 알선 등의 신청 제3조의4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제3조의5 창업 지원의 신청 등 제3조의6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제4조 주거지원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의3 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제7조의2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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