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북한이탈주민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변동 사항 보고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확인서나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3. 제9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ㆍ허가에 대한 신청 및 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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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등록대장 관련 확인서 발급제9조 · 특약제도 운영제10조 · 주민등록번호 발급제11조 · 업무협의 등제12조 · 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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