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 확인서2.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격 확인서3.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4.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② 북한이탈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
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 확인서2.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격 확인서3.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4.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또는 가족관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1. 제3국에서
포함) 확인②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금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계약 관련 특약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거주지보호
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급받은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2. 대학 이상의 재학증명서3.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