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2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