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최근 1년 이상 청산ㆍ결제 시스템(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였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공인거래소"라 한다)에서 경쟁매매 또는 경매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공인거래소에서 청산ㆍ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3.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시장감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4.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5. 공인거래소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6. 전자통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②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관은 거래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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