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거래소 지정에 대한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거래소 지정신청 마감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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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별표 1] 대분류 | 소분류 | 주요평가내용 | 배점 1. 거래의 안정성 확보 | 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 경쟁매매 및 경매할당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가능성 2)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가능성 3) 정보관리 및 시스템안정성을 포함한 보안수준 | 15 1. 거래의 안정성 확보 | 나. 안정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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