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원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배출권 거래제, 매매거래업무, 청산ㆍ결제업무, 시장감시,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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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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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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